[정성장논평]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평가와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임명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외교는 주변 4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UN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외교부 장관직에 지명됨으로써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국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 출신 인사들이 국가안보실장직을 맡았는데 상명하복에 익숙한 군 출신 인사들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 전문가가 국가안보실장직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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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한 홍석현 전 주미 대사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홍 전 대사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왔고, 문 교수는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해온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향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이끌어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고 러시아에도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북 특사도 지명해 북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특사로는 문 특보나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해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협력의 재개가 가능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하면 북한과 국제사회, 특히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수립 및 미중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한국정부는 당분간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핵 위협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