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논평]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 재협상 논란과 한국 차기정부의 대응 방향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의 지난 4월 29일 통화 후 김관진 실장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의 새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매우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되어도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므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 직접 운용하거나 사드를 철수함으로써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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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면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조5천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과연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동안 불분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사드를 한국이 구입해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오는 5월 10일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곧바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임명하고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면서 사드의 구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의 구입과 관련해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곧바로 중국에 보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탄도미사일방위(BMD) 강화에 나선 일본은 최근 사드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회에 한국도 사드 배치가 과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