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총선을 말한다] “韓외교과제, 먹구름 여전…시진핑 방한만 희망적”

한반도 비핵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 금지령).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연대와 협력’ 그리고 ‘사람’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포스트코로나’ 구상으로 산적한 외교 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일 외교가 안팎에서 보는 전망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 문제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총선’이라는 국내의 정치적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외교 난제를 해결할 해법이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것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교착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코로나19에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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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때부터 교착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이 일찌감치 국경을 차단하고, 방역과 내부결속 강화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 준비와 전염병 대응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미 대화는 북한 사정과 미국 사정이 맞물려야 한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대선도 경제도 모두 멈춘 상황으로 우리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최근 북한이 남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했다는 점을 들어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외교라인인 리선권 외무상과 김형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 진입한 만큼 환경만 조성된다면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남북 간 대화 및 협력 추진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변경하기로 했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정운영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대외적 활동보다는 당분간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 업적을 바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선전하고 정면돌파전 독려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리 터뜨린 ‘방위비협상 샴페인’…한·미 동맹도 위태

지난해 9월부터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하루 앞두고 방위비 협상 타격 가능성이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흘러나왔다. 지난해 총액 기준에서 ‘10%+알파(α)’ 증액, 5년의 다년 협상,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이 합의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의 안을 거부했다고 알려지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 타결을 부인했다. 방위비협상 타결이 한국 정부의 ‘설레발’로 마무리된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총선 전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정부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협상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원장은 “(정부가) 어리숙하게 합의도 안 된 걸 미리 터뜨려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협상이라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방위비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웬만하면 (협상) 중간에 (양측이) 한수 꺾기 마련인데, 지금 모두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미국 어느 한쪽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당분간 합의점을 찾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위비협상 미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 동맹 대비태세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한폭탄’ 현금화 앞둔 한·일…코로나19로 손잡은 한·중

한국과 일본은 역사·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더해 ‘현금화’라는 시한폭탄까지 안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원고인 일본 전범 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압류된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은 현재 매각될 수순에 처했다.

양국은 국장급 협의 등 당국자 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입국제한 조치’로 서로 얼굴을 붉혔다.

윤 전 원장은 “총선 이후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일본이 또 보복할 가능성은 얼마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장급 협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꼴”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전망을 부정적으로 점쳤다.

진 위원은 “하물며 교섭의 전권을 가지지 못한 두 국장이 무슨 수로 해법을 만들겠냐”며 “해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일본)관저를 설득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에 의료용 마스크 2만5000여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주한중국대사관 제공]

한·중 관계는 그나마 실낱 같은 희망이 있다.

정부는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완전히 매듭짓고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한한령 해제 등 한·중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 노력이 잠정 중단됐다.

다만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돼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이뤄져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중이 협력, 교류하고 있다. 상황이 좋아지면 시 주석이 올 수도, 우리가 초대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윤 전 원장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일정 부분 진정되면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