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총선을 말한다] “‘2차추경·혁신성장’, 현실 직시한 경제대책 나와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 여야의 승패 못지않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단연 ‘경제 정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은 모든 이슈가 코로나19에 맞춰지면서 ‘코로나 총선’으로 불렸다.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 투싼 생산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현지 판매사들이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 이달 13∼17일 임시 휴업한다. 지난 8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투싼 등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코로나··· 첫째도 둘째도 ‘내수’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무너진 내수·기업 살리기가 첫째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봤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나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총선 종료 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준비를 알렸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너무 위축됐다”며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이고,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2차 추경이 빨리 진전되면 3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본격화될 수도 있다”며 “만약 3차 추경이 이뤄지면 이는 역사상 최초이자, 재정정책에 새로운 역사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희망이 아닌 현실이 담긴 경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선택과 집중’이 담긴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의한 충격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화됐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에 상당한 무리를 줬던 ‘정책궤도의 수정’이 총선 이후 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소주성 수정하고 기업정책 나와야”

김 교수 역시 “소비심리도 위축됐지만,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너무 급락했다”며 “기업 경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단기적 지원도 나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부의 소주성 경제정책 기조를 혁신성장으로 전환해 기업경제 활성화에 먼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김 실장은 “이미 소주성의 기조가 많이 꺾이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담긴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혁신성장으로의 기조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과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혁신성장 부문에서 강조될 것은 ‘유턴기업(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했다.

최근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각국이 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유턴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 수도권 규제를 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 소주성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김 실장은 “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을 옥죄지 말고, 법인세 절감 등 (국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정책 기조도 (소주성이 아닌) 혁신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