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정 총리 "추경안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제출"

2020-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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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상세기준 공개해 현장 혼선 예방"

소상공인 자금 집행 지연 해소해야..."보안 방완 마련해 신속 지원"

"코로나19 중대고비…해외유입 철저대응·거리두기 협조 절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5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목표를 세웠다. 이보다 더 빨리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온라인 개학 준비, 방역물품 수급 등 주요 방역 현안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명 내외로 발생하고, 대구·경북 지역이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 중대한 고비"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 등 국민 모두의 자발적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로부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대비 11.4% 줄었고, 산업 재해는 11.9%, 자살은 5.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이 많은 만큼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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