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역대 정부 사례 살펴보니…'빈손' 사례 잦았던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성사된 영수회담이라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협치'를 기대했지만 끝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색깔이 워낙 상반되고, 양보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대 영수회담 역시 빈손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북핵 위기 위한 회담, 성과 없이 종료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 당시 영수회담을 짚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는 2017년 7월 "내가 당 대표를 하는 한 영수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있었던 대통령과 원내 5당 대표 모임 등에 모두 불참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던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북핵 위기 대처를 위한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비록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당시 야당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틔운 것이어서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2주 전인 2018년 4월 13일 문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홍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당초 의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이었으나, 국정 전반으로 커졌습니다. 물론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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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야당 협조를 요청했으나, 홍 대표는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 등 당시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정치보복 수사 중단 △지방선거 중립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 해임 등을 요청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대1 아닌 다자 회담만 진행

박근혜 정부 당시엔 1대1 영수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6년 11월 무렵 한 번 추진됐으나,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 정국이었는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청와대도 긍정적 사인을 보냈지만, 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이미 대통령은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이 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했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반발해 '범야권 단합'이라는 명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영수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엔 여야 대표와 3자 회담을 하거나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5자 회담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MB, 쇠고기 수입 문제 두고 손학규와 설전

이명박 대통령(오른쪽)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11년 6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는 3번의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2008년 5월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려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손 대표는 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30여분 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져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9월 정세균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제, 민생,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서 7개의 합의를 이뤄냈고, 국정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011년 6월 손 대표와 다시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다시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엔 2번의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박 대표는 "연정 다신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도 영수회담을 가졌으나, 유의미한 결과물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야당 대표 8차례 만난 DJ…성과도 '대박'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무려 8번의 영수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7번 만나고,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1번 만났습니다. 김 대통령의 영수회담은 민주화 이래 성과가 가장 컸던 만남으로 꼽힙니다. 의약분업부터 남북정상회담, 9·11테러로 인한 민생 안정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사안에 협의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영수회담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국정 현안을 풀어낼 비장의 카드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와 2번의 영수회담을 가졌으나, 김종필 공화당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등과 다같이 만나는 형식의 회담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 이전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표 등과 수차례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희, 헌정사 최초 영수회담 성사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전두환 정권 때는 영수회담이 1번에 그쳤습니다. 1987년 6월 24일 김영삼 총재와 만났는데, 그는 4·13 호헌조치 철회, 김대중 사면복권, 6·10 민주항쟁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총재는 회담 직후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최규하 정부 당시인 1980년 1번의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시기라 정치권에선 큰 의미가 있던 회담은 아니라고 보는 편입니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영수회담이 이뤄진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이승만 정부 당시엔 영수회담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7월 박순천 민주당 대표와 만나 임시국회 소집을 합의합니다. 한·일 협정 비준과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