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고위급 협의했지만 합의 못 이뤄"

외교부가 2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불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미 방위비 협상 동향을 알려드린다"며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협상단 간 협의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고위급이 직접 협의에 나섰다는 의미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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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 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1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아울러 양측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안팎에서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 또한 연이어 나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캡처]

이와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 대표가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밝혔고, 어제 정부 내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직 관련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협상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는 물음에 "협상 중인 사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정부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브리핑이나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사가 화요일 오후 말한 상황 외에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 합의된 다음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