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 지금 당장 혜택 보자는 차원 아냐”

류혜경 기자 2020-03-26 18:19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 하에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국무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뒤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18일 손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주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을 위해 가진 원탁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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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이에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며 "법인세 인하가 실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금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증유의 실물경제 위기 회복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외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내 생산 증가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 특별연장근로의 적극적 인가 등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규제 선진화에 관한 요청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끝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만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나누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