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경제 활력에 방점..."돈쓰면 세금 면제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여파가 큰 업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사거나 휴가를 떠나는 사람에게 세금을 일부 면제해주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발표한 4조원 대책에 이어 이번에 16조원이 더해져 총 20조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과 경기 측면의 어려움이 올해 1분기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피해 극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정책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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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이후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 발생했다. 지난해 11.2% 감소한 대중 일평균수출(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월 0.3% 감소로 그 폭이 대폭 줄었지만, 1월 말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인 이달 1~20일에는 22.3% 급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영향력이 커졌다"며 "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 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오늘 2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뤄진 긴급지원은 약 4조원 규모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저비용항공사(LCC) 운영자금 융자(3000억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2000억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1차 대책은 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별·분야별 긴급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것이다. 행정부·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투자 진작에 방점을 뒀다. 특히, 현장 요구가 크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 확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이 그 예다. 전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행정 비용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 선별했다.

이와 더불어 5대 소비 쿠폰 제공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위축되는 경기를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 및 투자 진작책도 강구했다. 

간이과세자 지원, 소득공제 2배 확대 등 과감한 세제 지원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