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택 공약’ 발표...주택담보대출 기준 대폭 완화

신승훈 기자 2020-01-16 12:20

분양가 상한제 폐지·3기 신도시 재검토 등 6개 공약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反)시장 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약 실천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중산층 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 총 6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 도시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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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선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되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며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해 한정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지정을 막고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해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고가주택 기준도 조정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당은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고자 현실에 맞춰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년·신혼부부 주거해결을 위해 무료컨설팅 서비스 예산 확보와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기숙사형 △원룸형 △아파트형 △단독주택형 뿐만 아니라 학세권·역세권·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한느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 비중 대폭 축소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해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 실패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