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마비' 우려는 여전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4기)이 23일 취임하면서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이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 뒤를 이어 곧바로 자리를 채웠지만 다음 달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 절차가 제자리걸음이라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최근 탄핵심판, 권항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 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6년 동안 헌재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헌법재판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지만 이달은 선고가 없다. 다만 김 재판관이 다음 달 열려야 할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임기는 다음 달 17일 끝난다.

현재 여야가 이들 후임을 선출하는 방법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이들 후임 역시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이 선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져 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이 되면 헌재 심리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헌재에 올라간 사건이 지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헌재에 검사 탄핵 심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인데 이들의 권한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에서 한 달에 1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심리를 못하고 계속 미뤄지면 결국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