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BJ, 어떤 처벌 받을까?

BJ 강모 씨 소유로 추정되는 노란색 마세라티.[사진=연합뉴스TV]

지난 31일 새벽. 인터넷 게임방송 BJ 강모 씨가 마세라티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강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서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징역은 피할 수도 있다.

강 씨가 내는 사고부담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상 가해 운전자에게 주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이다. 나머지는 운전자의 보험사가 담보 한도내에서 전부 보상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음주운전자의 보험금을 보통 운전자들이 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는 피해액수를 올리고, 보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女 BJ에 8억 갈취 당한' 김준수 "김앤장 선임…악플러에 강력한 법적 대응"
• SOOP "AI로 스트리머·유저 위한 소통 방송 만들겠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약 2822억 원이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는 2018년 음주운전 사고 1건당 인적피해 보상금은 평균 980만 원, 물적 피해 보상금은 평균 43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한다"며 "한국도 음주운전 사고 피해보상 부담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