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재연에 당·청 긴장 모드…文 지지율 악영향 땐 총선까지 연쇄 반응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이 제기된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하락→여권 총선 전략 차질→당·청 권력투쟁 격화' 등의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檢, 조국 뺀 '1차 조사 마무리'…주 후반 소환 가능성도

 

1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조국 사태'로 전환하는 분기점은 '조국 소환 조사' 시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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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은 셈이다.

정국의 '1차 분수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 변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극에 달했던 10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40% 선'마저 무너졌다. '조국 사태'와 함께 '민생 파탄'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5∼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다음 날(18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4%포인트가 하락한 39%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타격 땐 與 '총선 전략 차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까지 치솟았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14%포인트로 확대됐다. 8%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5%)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34%) △대전·세종·충청(35%) △50대(35%) △무당층(19%) △중도층(36%) 등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스윙보터가 중첩된 계층에서 지지율이 더 빠진 셈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사퇴한 이후 서서히 회복했지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시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선다면, 부산·울산·경남(PK)을 중심으로 '총선 패배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도 PK 총선 전망을 짓누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 심장부로 칼끝을 겨누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등을 포함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은 소폭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총선 공천' 국면에서 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여권 발 인적 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2016년 4·13 총선→2017년 5·9 대선→2018년 6·13 지방선거' 등으로 이어진 여권의 승전보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였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