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흔들리는 민심 잡아라…서민·취약계층 우대정책 봇물

[사진=중국정부망 홈페이지 ]

중국이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우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6% 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불황이 확산하고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 중국 수뇌부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8일 중국정부망은 지난 4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포함해 최근 의결된 민생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취업·임금·복지·교육 정책이 망라돼 있으며, 적용 대상도 농민공과 장애인, 학생 등으로 광범위하다.

중국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4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내외 위험이 커지고 고용 안정에 대한 압력도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고용 우선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원은 불합리한 고용 규제를 철폐하고 영세기업의 창업 담보대출 신청 요건을 완환하기로 했다.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상해 보장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다양한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실업보험료 환급과 직업훈련 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청년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농촌 학생 및 가족 생활비 지원 △미취업자 보조금 지원 1년 연장 등도 추진된다.

특히 농민공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우대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국무원은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조례(초안)'를 의결하며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섰다.

건설사가 필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강제 집행하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을 체불한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은 공개적으로 문책하고 책임자는 징계한다. 귀향해 창업하려는 농민공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장애인 취업 비율이 높은 기업과 기관의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시달린 중국은 내년 6%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성장률 둔화와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성장률 둔화로 고용 시장이 경색되면 농민공 등 취약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이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고용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됐다.

중국 교육부는 '중학교 학업 수준 평가시험 요강'을 없애고,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된 기본 지식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요구했다.

출제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은 식품 안전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엄단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실험 결과 소개 등을 제한하는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수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당국이 낙관적 분석과 전망을 내놔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민생고 가중은 집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중국 수뇌부의 위기 의식이 상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