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위원장에 설훈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설훈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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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최고위원은 "수사를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 못 내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이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항의하고자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을 못 만나고 할 것이 어디 있느냐. 검찰을 방문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편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마다 얘기할지는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빨리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별건 수사와 인권 침해 부분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으로는 송영길·홍영표·전해철·김종민·송기헌·이종걸·이상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