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제 개혁 다짐...“거대양당제 폐해 막아야”

신승훈 기자 2019-12-03 17:20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은 3일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 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이다. 의원 수를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서 끝없이 싸움만 하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 개혁이고 그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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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00% 연동형은 어렵다고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방안이지만, 이번 만큼은 민주당이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다보다라고 평가해서 여야 4당이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로 합의했다”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 개혁이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저항을 뚫고 가는 것”이라며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 4당이 테이블에 앉아 선거제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3석 지역구를 건드리지 말고 330석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치 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300석 안에 주저앉아 ‘250 대 50’이니 ‘240 대 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화점 돌자마자 수렁에 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듯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과 그것을 넘어서 헌법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