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막으려다 궁지에 몰린 한국당…협상론도 고심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를 내밀었지만,  오히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만 열어주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합법적인 투쟁인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카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필리버스터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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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리버스터를 놓고 막판 패스트트랙 정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쪼개기 임시국회'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당으로선 필리버스터 전략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 세우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면서 법안을 나눠서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회기 종료 후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한국당은 범여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에 대안신당까지 더한 '4+1' 협상을 통해 정부 예산안의 수정안 상정을 노리고 있어서다.

만약 정기국회 폐회 직전에 정부 예산안의 '4+1' 수정안이 상정·표결된다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한다 해도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곧바로 필리버스터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자, 한국당 일각에서는 '무한 수정안 발의'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미루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정안부터 처리해야 원안을 표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이용한 미봉책인 셈이다. 또 일부 중진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단식투쟁 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가 첫 일성으로 '쇄신'과 '통합'을 들고 나오자, 박맹우 사무총장 등 당직자 전원이 이에 동참하겠다며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에 원외 인사 11명 등 총 35명으로, 황 대표가 임명한 인사들이다.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