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 사수하자'...與 지방 재정 예산 집행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지방 재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재정 예산 집행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여당의 이러한 예산 집행 의지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0.4%를 기록한 뒤 2분기엔 1.0%로 반등했다가 3분기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4분기 성장률이 1.0%를 밑돌 경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 대로 추락하는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 하자는 취지로 모이게 됐다"라며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 재정의 경우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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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표는 "3년간 평균 재정 집행 상황을 보면 85%에 불과하다"라며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최소 90% 이상을 연내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간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 보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지방 재정은 매년 이월 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라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제성장률 재고를 위해 소비투자부문 집행을 우선 과제로 삼는 분위기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 장관은 "무엇보다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소비투자부문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1년의 살림살이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