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치권, 자유한국당 2020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반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4일 발간한 '2020회계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가 포함돼 있어 충청권은 물론 세종시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국회사무처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 이전규모 등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사업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와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진영논리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0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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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 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제52회 임시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책택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