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자유한국당 100대 문제사업 포함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데에 따른 충청권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판단에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주도, 위헌 판결을 받아낸 후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평했던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중적 작태를 다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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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논평을 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조속히 추진돼야 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해 조속히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공대위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인지, 중앙당과 세종시당의 엇박자가 국내 제1야당의 책임있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세종시당이 발표한 논평과 거리에 설치한 현수막의 표현처럼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의 비효율 해소, 국가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립에 협의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