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훈 "한전, 설비관리 소홀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한전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허술한 설비 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가 1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 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비위 발견…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
• 글로벌 IB들, 韓 올해 성장률 줄하향…"내년엔 1%대"

같은 기간 한전의 귀책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배상액 규모는 58억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이상전압 유입으로 28억 6600만원을 차지해 절반에 달했다.

사건 1건당 배상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생 건수는 △누전 11건 △화재 발생 29에 불과했다. 반면 두 경우의 건당 평균 배상액을 살펴보면, 누전은 평균 2억 7100만원, 화재는 평균 2억 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배상사례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훈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