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과방위 국감 "'지상파 재송신료' 증가 합당치 않다" 지적

이상민 의원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8VSB가 재송신료(CPS)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지상파와 케이블 간 분쟁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 판결을 무시하더라도 8VSB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는 돈 투자 하나 없이 재송신료를 받아가는 데 사리에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8VSB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신규가입은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신규가입을 받는 부분과 저작권료를 연계해 협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갑을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역SO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같이 고민해달라"며 "지상파는 기술투자 하나 없이 재송신료를 받아간다면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와 다를게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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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SB란 지상파의 디지털 전송 방식의 일환이다. 8VSB를 이용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8VSB 가입자가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송신료는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의 오랜 분쟁거리 중 하나다. 특히 지역SO 측은 지상파가 협상력 열위에 있는 SO를 타겟으로 과도한 재송신료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SO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종편, PP 등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중 지상파 재송신료의 지속적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지상파의 시청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임에도 유료방송 재송신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CPS는 HD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자당 280원(2012년) → 360원(2016년) → 380원(2017년) → 400원(2018년)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매출액은 2012년 594억원에서 2018년 3184억원으로 436% 급증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만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광고 수익, 시청률 및 점유율, 방송제작비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지표로 보나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받는 CPS비용을 계속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