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지소미아 갱신권장…美, 韓日에 더 큰 역할필요"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정부의 방침에 재고를 촉구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포럼 연설과 대담에서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양국이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찰 국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의 역할은 우방과 동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공통 관심사를 제시하며 진정한 우방을 장려하는 제삼자로 때때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좀더 적극적이고 양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인 해결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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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국의 의회나 법원의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도전이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다"라며 "그것이 우리가 양측을 장려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내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협상에서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파트너들의 이미 만들어진 연합인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유엔사는)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