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고위급국방 당국자, 방위비·지소미아·유엔사 이견 조율 한창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시작됐다.

국방부는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사안으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SMA)을 위한 1차 회의 결과 평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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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한미가 이례적인 불협화음을 낸 이후 양국의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면한 자리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암시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공식·비공식적으로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다.

한미간 입장차가 컸던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유엔사 역할 확대 역시 미국측 주장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처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돼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국방부측은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미국 국방성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