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스페셜 칼럼] 과기부 신설 'AI국', 융합비즈니스 주력하라

 

[문형남 교수]

오랜만에 정부정책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연내에 정부 부처 내에 인공지능(AI)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미래 혁신 산업으로 꼽히는 AI 부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경제활동 규모가 13조 달러(약 1경4518조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매킨지는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AI 정책을 전담하는 '인공지능(AI)국'을 연내 신설한다고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7년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산하 인공지능정책팀에서 AI정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정책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나온 3명을 제외하면 전담 공무원이 5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6월 종료되면서 해산됐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해체된 AI정책팀을 대신하고 확대 개편해서 AI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AI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국의 규모는 30여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산하 통신정책국(51명), 전파정책국(41명)보다는 작지만 방송진흥정책국(33명)과는 비슷한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AI 관련 산업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서 AI국은 AI 연구개발(R&D), AI대학원 지원 등 각종 AI 정책을 총괄할 것이라고 한다. AI대학원 지원은 대형 대학원과 기술 부문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소형 대학원과 AI융합비즈니스 부문에도 지원해야 한다. 기술보다 사업화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날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기로 한 배경은 세계 각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과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 AI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국내 AI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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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2017년 중반 이후 26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AI 활용 및 R&D 촉진 정책을 제시하며 앞다퉈 AI 경쟁력 선점을 준비 중이다. 일본은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만들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중국은 차세대AI발전계획추진실을 설립해 민·관 협업 AI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도 국가 데이터 과학기관을 마련하고 AI프로젝트와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는 AI 관련 정책의 뼈대가 담긴 AI 권고안을 마련한 상태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국제개발연구센터(IDRC)의 지원을 받아 유엔 회원국 194개국 정부의 AI 준비도를 평가해 발표한 '2019년 정부 AI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순위에서도 일본,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등보다 뒤진 8위였다. 이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순위이며, 정부는 AI 준비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국 신설에 거는 기대가 크며, AI국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AI 기술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AI융합비즈니스로 정책 대상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정부가 AI 기술에만 관심을 가지면 할 일이 적고, 그 성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AI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와 각 산업 간의 융합 및 AI 기술의 사업화 등에도 기술 개발 못지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AI 관련 일자리 창출과 창업도 활성화하게 된다.

둘째, 과기정통부 내에 국 단위로 AI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과감한 정책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AI가 향후 국내외 경제와 산업 등에서 차지할 비중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과감하게 인공지능(AI)부 신설 또는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AI)부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AI가 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법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국 단위로도 가능하지만 몇 년 후 앞을 내다본다면 글로벌 AI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게 세계 최초로 AI 전담부처로 인공지능(AI)부를 신설하거나 기존 과기정통부를 AI부로 개편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셋째, AI에 대해 범정부적·범국민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일본 최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이 지난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이같이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을 제언했다. 이 제언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21년 전인 1998년 2월 손정의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한국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고속 인터넷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AI에 선도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회복될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범정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학연 등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과거 20년 전에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되었듯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도록 범정부·범국민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