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죄 심증 형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거짓을 의심할 분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지지·검찰단체사표환영 vs 문재인 탄핵…조국 임명 재가에 실검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조 후보자 지지자들과 반대 측간 실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문재인 지지'와 '검찰단체사표환영'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지지의 뜻을 보내는 한편 검찰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층에서는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로 맞불을 놓았다.
◆현대글로비스 화물선 美 해상서 전도…외교부 "한국인 4명 구조중“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이 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시각 현재 미 해안경비대(USCG)를 중심으로 한 합동구조대가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9일 현대글로비스와 외신,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한국시간 16:10) 현대글로비스 소속 차량운반선 골든레이호가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모두 24명이 승선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 6명과 필리핀인 13명, 미국 도선사 1명 등 20명은 구조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15호 태풍 파사이, 도쿄 육상 상륙…일본 태풍 피해 "자동차가 또 나뒹군다“
15호 태풍 파사이(FAXAI)가 9일 새벽 일본 도쿄 육상에 상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태풍 파사이는 도쿄 남남서쪽 약 40km 부근 육상에 상륙해 오후 센다이 남동쪽 약 14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태풍 파사이는 현재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126km/h(35m/s), 강도 '강', 크기 '소형'이고, 이동속도 25km/h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NHK 방송에 따르면 태풍 파사이는 이날 오전 5시경 일본 열도 중부 지바시 해안을 강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태풍 파사이가 몰고 온 강풍에 자동차, 도로 위 표지판 등이 견디지 못하고 나뒹구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태풍 파사이는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태풍 파사이가 10일 오전 센다이와 삿포르 해상을 지나 48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윤석열 처벌 국민청원 40만명 돌파…"조국의 명백한 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 9일 오전 9시 현재 4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