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아베 '침묵...日정부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22일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가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밤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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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 면에서는 미일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소속으로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다음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