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언급되는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논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으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의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과학과 기술은 전쟁의 도구가 되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페니실린이 세상에 준 혜택,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니 워크맨이 준 혜택을 떠올려보자. 이런 창의성을 정부의 조치로 소멸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일본의 역사까지 세세히 소개하며 이번 사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을 당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 협정 위반으로 밝혀지며 일본이 이겼다.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측)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지도자들이 이제껏 밝혀온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