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수출규제, 23~24일 WTO 최고위급 회의서 논의"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해온 한국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위급 회의인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일본 NHK가 13일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WTO의 한층 중요한 자리에서 논의해 각국의 지지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회원국 대사 전원이 참석해 무역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빼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지난 9일 한일이 맞붙었던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일반이사회는 각국 대사가 참석한다.

NHK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출규제에 관한 주장을 펼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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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일본은 수출규제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사회는 상품·무역 이사회보다 상위 협의체인 만큼 한층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난 9일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조치"라며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NHK는 일반이사회 논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와는 다른 것이라며,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미국에 고위관리를 파견해 수출규제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며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