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 실행력·예측가능성 높인다…월별 주요 정책은?

노승길 기자 2019-07-03 09:10

정부가 올해 하반기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에 집중 추진·대비할 과제 중심으로 우선 발굴, 실행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액션플랜(정책 캘린더)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하반기 주요 정책 캘린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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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19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 기재부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 기재부
△해외 인프라 수주 전략 발표 / 기재부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 승인 / 국토부
△양재 R&D 캠퍼스 조성 관련 양곡도매시장의 이전부지 선정 / 기재부, 서울시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 방안 발표 / 중기부
△수산물 신유통체계 구축 방안 발표 / 해수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문체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 산업부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2.5조원) 가동 / 기재부
△수출보험 한도 확대 / 산업부
△중소기업 보세공장제도 시범 운영 / 관세청
△예비 유니콘기업 등 대상 1100억원 규모 기보 특례보증 공급 / 중기부
△농촌 창업공간 공급(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 농림부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발표 / 기재부
△에너지 효율혁신 전략 발표 / 산업부
△건설산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국토부
△규제자유특구 지원 방안 발표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 중기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 / 기재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Ⅵ 발표 / 기재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 국토부
△행정규제기본법 상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 시행 /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절차 간소화 /국조실, 산업부, 과기정통부,중기부, 금융위
△화물운송사업 차량 톤급 제한 규제완화 / 국토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 / 국토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폐지 /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최대 150만원) / 고용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 복지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1000만원) / 고용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복지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 기재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펀드 리츠) 활성화방안 발표 / 국토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 고용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 고용부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 고용부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 전국 확대 / 국토부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9~7→6%) / 교육부
△복권기금 활용한 저소득층 중고생 대상 장학사업(1500명, 월 30~40만원) 실시 / 기재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토부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 복지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 복지부
△임신, 출산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 /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 복지부
△KTX 예매표 시간 변경 허용 / 국토부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기재부

◆8월
△2020년도 예산안 발표(9.3일 국회 제출) / 기재부
△광명-서울 고속도로(1.8조원) 착공 / 기재부, 국토부
△신안산선(안산-여의도, 3.4조원) 실시계획 승인 / 기재부, 국토부
△새만금 매립 선도사업 시행자 선정 / 새만금청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급액의 10% 환급 시행 / 산업부
△QR코드 방식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 도입 / 법무부
△디지털무역 촉진방안 발표(분야별 수출 대책의 일환) / 산업부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확대(환급제한품목 적용 배제) / 기재부, 관세청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금융위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 발표 / 산업부
△스마트축산 발전 방안 발표 / 농림부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 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2∼3개소 선정 /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차세대디스플레이발전방안(제조업업종별혁신대책의일환) 발표 / 산업부
△지식재산(IP)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특허청
△영화산업 중장기 계획(콘텐츠분야별발전방안시리즈의일환) 발표 / 문체부
△만화산업 진흥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 문체부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발표 /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 통계청
△초저금리 대출(소상공인·자영업자대상) 0.5조원 확대 공급 / 중기부, 금융위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0.2조원 공급 / 금융위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시범 도입 / 국토부
△거동불편자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시 / 복지부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학기당 450만원) 지급 / 농림부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10월) / 기재부

◆9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 국조실, 균형위
△평택-익산 고속도로(3.7조원) 착공 / 기재부, 국토부
△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 착공 / 기재부, 국토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착공 /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 국토부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달러) /기재부
△K-culture 페스티벌 개최 (~10월) / 문체부
△가을여행 주간 연계 외식업소 프로모션 / 농림부, 문체부
△O2O Market 시범 운영 (서울) / 중기부
△창덕궁 희정당 및 창경궁 명정전 내부 개방 (~10월) / 문화재청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 / 산업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발표(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 / 중기부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 / 중기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2019년 상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 / 기재부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 발표 /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지식재산(IP)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대책 발표 / 특허청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 과기정통부, 산업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 금융위
△AI 대학원 개원(고려대, 성균관대, KAIST) / 과기정통부
△항공산업 발전전략 (제조업 업종별 혁신대책의 일환) 발표 / 산업부
△식품산업 활력대책 발표 / 농림부
△음악산업 진흥계획(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 발표 / 문체부
△EITC 지원대상 및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 / 기재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 / 교육부
△전립선 초음파 건보 급여화 / 복지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정책대응 발표 / 기재부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체계 및 신용DB 구축 / 금융위
△미래전략 컨퍼런스(가칭) 개최 / 기재부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 지원 제도 설계 / 기재부, 고용부

◆10월
△민투사업에 연기금 참여시 사업자 선정 우대 / 기재부
△인천내항 상상플랫폼(민투사업) 착공 / 해수부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민투사업) 착공 / 해수부
△포항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개통 / 해수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문체부, 중기부, 환경부, 산림청
△섬 관광 활성화 계획 발표 / 해수부
△SRT 3세대 동행 할인(30%) 신설 / 국토부
△아세안국가 단기비자 수수료 면제(10~12월) / 법무부
△경복궁 근정전 및 양주 온릉 개방·공개 (궁궐 전각 특별 개방 일환) / 문화재청
△해양관광 거점(군산,완도,서귀포,고성) 조성 세부계획 확정 / 해수부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 / 복지부
△애니메이션산업진흥계획(콘텐츠분야별발전방안시리즈의일환) 발표 / 문체부
△건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 / 국토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방안 발표 / 고용부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 특고 범위 확대 / 공정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임산부 추가) / 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보 급여화 / 복지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대비방안 발표 / 고용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 국조실

◆11월
△대산 산단내 HPC 공장(2.7조원) 착공 / 기재부, 환경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5조원) 착공 / 기재부, 포항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착공 / 국토부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상주) 기반조성 착공 / 농림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시 3개소 사업계획 확정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부지, 부산 원예시험장) / 기재부
△SRT 7일 프리패스 발행 / 국토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최 / 산업부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출범 / 중기부
△시내면세점 최종사업자 선정 / 기재부, 관세청
△O2O Market 시범 운영(동대문) / 중기부
△기업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발표 / 기재부,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발표 / 중기부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 과기정통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서울 개포동) / 과기정통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 중기부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발표 복지부
△캐릭터산업 진흥계획(콘텐츠분야별발전방안시리즈의일환) 발표 / 문체부
△지역 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 / 문체부
△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발표 / 기재부, 국토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2.3만대) / 과기정통부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 중기부, 공정위

◆12월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민투사업) 착공 / 해수부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원) 개발계획 변경 / 국토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7조원) 착공 / 기재부, 서울시
△김포도시철도 개통 / 국토부
△GTX B노선(6조원)에 대한 예타조사 완료 / 기재부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 / 기재부, 금융위
△DMZ 생태평화벨트 실시실행계획 발표 / 문체부
△코레일 하나로패스 확대 개편(숙박·맛집 등과 연계) / 국토부
△국제관광도시 및 관광거점도시 선정 / 문체부
△관광안내업 신설 / 문체부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개통 / 관세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확대 및 요건 완화 / 기재부, 산업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선 / 국토부
△2019년 3분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 / 기재부
△캠코를 통한 회생기업대상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 제도개선 / 금융위
△혁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발표 / 과기정통부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하반기 중 1300여개 행정규칙 정비 / 국조실 등
△수소시범도시 3곳 내외 선정 / 국토부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 과기정통부
△스마트 육해상 물류연계 효율화 전략 발표 / 해수부
△첨단의료 복합단지 제4차 기본계획 발표 / 복지부
△제약·의료기기 등 첨단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발표 / 복지부
△운송업 양수 대상 확대(운송사업자→지입차주 포함) / 국토부
△운송가맹사업 진입기준 완화(차량대수 500→50대) / 국토부
△도심내 인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2~3개소 발굴 / 국토부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 국토부
△EITC 지원대상 및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 / 기재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 기재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 기재부, 국토부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급여화 / 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 복지부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 기재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 기재부
△SI·물류업종 내부거래 실태조사 /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 추가도입 / 공정위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명확화 / 공정위
△국토안전 관리원 설립 / 국토부
△소득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발표 / 기재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상선 혁신 전략 발표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