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vs 안보? 화웨이 봉쇄에 트럼프-므누신 엇갈린 시선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 봉쇄를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시선이 나뉘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크게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CNBC를 통해 중국 기업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화웨이에 대한 봉쇄 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혀 미·중 정상의 담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며, 무역전쟁 등 경제적 사안과는 분리된 이슈라고 주장했다.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화웨이 봉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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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경제적 우려에서 기인한 것인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인지 백악관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봉쇄가 무역협상에서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화웨이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비를 쓰는 것은 기밀유출 등으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화웨이와 68개에 달하는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한 셈이다. 다만 이 조치는 지난달 20일부터 90일간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8월 19일부터 발효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