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과 “녹지”의 어색한 조합, 두 마리 토끼가 될 수 있다. …인천건축사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포항 지진 시 필로티형 주택(주차장으로 인한 전이층 구조형태)의 일부 파손이나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도 건설, 지진, 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 중 하나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설계 및 시공과정의 부실을 예방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살펴보면, 일선 행정업무 조치는 미흡하고, 특히 안전센터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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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2017년 안전센터 설립이 법제화 된 이후 25개 자치구 중 16곳만 반쪽짜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도, 서울시는 ’민간 건축의 지진, 화재, 공사장 관리 컨트롤 타워‘로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각 자치구는 ’안전관리‘만 하도록 결정되었는바, 이는 안전센터(최소 건축사와 기술사 각1명 의무채용)를 구성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2019년 3월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안전센터가 설립된 자치구는 2곳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이유로 안전센터 설립에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인천시는 아직 안전센터 설립을 못하고 있으나 안전센터 설립를 위하여 공무원 10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을 정부에 신청하였고 올 6월에 안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겠다는 뜻이라고 판단되며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인천시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능력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 공공건축가제도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공공건축가가 건축물 기획부터 준공까지 관리하고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인천시의 “주택(안전, 도시경쟁력)”과 “녹지(환경)”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주택”관련 부서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고, “녹지”관련 부서는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공원조성 등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 부서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정책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유발 될 것이다.

벌써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주택녹지국이 개발과 녹지 업무를 함께 다루면 녹지 업무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건축계 일부에서는 팽창과 성장을 넘어 안정과 관리의 시대에는 건축 도시환경의 공공성과 도시브랜드가 필요한데 녹지우선 정책을 펴면 도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과 “녹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살려 분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