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저자세 버리고 강단있는 대북정책 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일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북한과의 대화 문을 열어두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는 강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또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일관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개념, 로드맵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아 현재의 국면에 처했다"며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관적인 대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센터장은 "미사일 도발을 해도 좋게 해석해 주니까 북한이 계속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 창구는 열어두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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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면서 "다시 검토해서 일관된 정책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자주 바뀌어왔기 때문에 주변국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모든 외교 총력을 집중하면서 주변국 외교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중국을 배후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일본도 서로 밀착하는 상황이다. 한국만 북한을 쳐다보는 상황"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주변국과 절실하게 노력하고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짚었다. 

박 교수도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면서 '당당한 주변국 4강외교'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는 잘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강 교수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개개인을 교체해 봐야 청와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내놓지 않는 이상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한 도발 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 적이 있었나"라고 되짚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혼란에 빠지게 할 카드를 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