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2년간 적폐청산에 올인…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하 세월'

'빈 수레만 요란했다.' 2년 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2016년 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조기 대선)'로 출범한 만큼, '선(先) 적폐청산·후(後) 통합' 등의 국정과제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자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우려는 현실화했다.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사회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하 세월'인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도 국민통합을 저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동력 약화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여권은 애초 검찰개혁의 핵심을 '인사권 독립'에 있다고 보고 외부 인사 참여를 골자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었지만, 지난 2년간 청와대와 정부 인사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되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만 일으켰다.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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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과제 없다

6일 당·정·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기관 개혁안으로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광역지자체 자치경찰제 도입 △개인정보보호 강화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인사시스템 투명화 등이 꼽힌다. 이 중 개혁 과제를 '완료'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 중 적폐청산을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란 명목으로 1∼4번에 배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우선 국정과제조차 미완성인 셈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임기 초반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 기조는) 임기 내내 끌고 가겠다는 것 같다"며 "적폐청산 올인 전략은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정농단'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 등 논란에 '두 바퀴 수레론' 무력화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사회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적폐청산 태크스포스(TF)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13개 리스트를 담았다. 이명박(MB)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정책감사'와 방송 정상화 등 언론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 당·청이 드라이브를 건 공수처 설치법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후퇴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반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로 변경하는 안은 표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100대 과제 중 둘째 과제조차 추진할 동력이 없는 셈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가로막혔다. 국정원 개편안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비롯한 당·청의 국정운영 기조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개혁 과제 미완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 등 각종 실정 논란→국정 주도권 악화→국정개혁 과제 무산'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변곡점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오작동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정동력 약화를 자초했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인사만 11명에 달한다. 청와대 민정인사 총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에 대한 경질론은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반(反)헌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며 '선 국정농단 청산·후 협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