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위해 초국가적 협력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하려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에서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다.

24개국 금융당국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의 의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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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규제 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해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 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비은행 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기관별로 선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을 적절히 활용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동산담보대출과 기술력 기반의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상황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회의 기간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을 비롯해 앤드류 베일리 영국 FCA(금융감독청)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등과 면담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나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25일에는 미국 뉴욕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과 면담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