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49)·문형배(5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의 역대 최연소 헌번재판관 기록이 깨졌다.
이번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했으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까지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형사합의21부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이 재판관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 선배다.
이 재판관은 또한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임명을 반대했다.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논란을 해명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한편 이 재판관 임명으로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는 3명의 여성 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