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려라" 중국, 자동차 구매제한령도 없애나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석달 만에 또 소비진작책을 마련 중이다. 자동차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사실상 없애기로 하는 한편 친환경·스마트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진작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망 등이 18일 보도했다.  ‘자동차·가전·소비전자제품의 교체 소비를 통한 순환경제 발전 촉진 시행방안(2019~2020년) 초안’이 그것으로,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엔 각 지방정부가 새로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공표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미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시행 중인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를 지난해 수준에서 각각 50%, 100% 늘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들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를 제한해 왔는데, 사실상 이를 없애고 자동차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中 1분기 성장률 6.4% '안도'…수백조 부양책 효과(종합)
• 중국 1분기 경제지표 호전될까

대신 환경보호 차원에서 10년 이하로 사용한 노후 차량 폐기 후 신에너지차로 새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신에너지차 소비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리스·소비금융 등도 적극 발전시키는 한편, 농촌 지역의 자동차 구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구매 시 보조금도 지원된다. 세탁기·에어컨·텔레비전 등 친환경·스마트 가전 구매시 제품가격의 13%, 최고 800위안(약 13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또 초안은 컬러TV 등 제품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4K 고화질 디지털 혁신 컨텐츠 다양화를 추진해 TV 교체 수요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전자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 농촌, 산간벽지에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IT) 인프라 설비 구축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스마트폰 연구개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기술이 스마트폰에 광범위하게 접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 시내 도로에 줄 지어 서 있는 승용차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7일 중국이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없앤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자동차 업종주가 평균 7.54% 일제히 급등했다. 신에너지차와 연료전지차 관련주도 각각 4.36%, 5.69% 올랐다.  창청자동차, 비야디, 이치자동차, 둥펑자동차 등 주가는 일일 상한가인 10%까지 뛰었다.

지난해 무역전쟁 등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 지도부는 올해 강력한 내수시장 만들기를 중점업무로 삼고 소비촉진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앞서 1월 말에도 발개위는 자동차, 가전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내수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약 석달 만에 발개위가 또 다시 소비진작책을 마련한 건 중국 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만큼,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8.4% 증가율을 웃돌았지만 여전히 지난 한 해 평균 소비증가율인 9%는 여전히 밑돌았다.  또 1분기 최종소비지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65.1%로, 지난해말 71.6%에서 오히려 6%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 9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휴대폰 출하량도 전년 동비 6% 감소했다고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집계했다. 
 

중국 월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사진=트레이딩이코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