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안 챙기고 방미길 오르는 文대통령…'포스트 하노이' 구상 고삐

방미(訪美) 직전까지 국내 현안을 챙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 D.C.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매듭지은 뒤 12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 출국 하루 전인 9일 정부 2기 내각 신임 장관 5인이 참석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수립 100주년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 사태의 후속 조치 등을 두루 챙겼다. 지난 8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포스트 하노이 구상 전 내치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文 '장관 임명→국무회의 주재→美 출국'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수출입銀-美DFC-日JBIC, 인도 ICT 분야 공동 이니셔티브 서명
• 日언론 "한미일 정상회담, 12월 美 서부나 하와이서 개최 조율"

문 대통령은 애초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경제적 불평등·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이것이) 혁신적 포용 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원도 산불 사태로 촉발한 안전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촉진자 文시험대…스냅백·방위비·이란산원유 쟁점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앞세운 문 대통령의 포스트 하노이 구상도 본격화한다.
 

방미(訪美) 직전까지 국내 현안을 챙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 D.C.로 향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정오께부터 2시간 동안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 내외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각료 등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 등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론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같은 날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간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톱다운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조율을 비롯해 같은 날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메시지 등에 따라 북한의 약속 불이행 시 모든 보상을 이전으로 복원하는 '스냅백' 등이 한·미 정상회담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이란 제재 관련 한국 한시적 예외 연장 등도 의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