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명성 떨쳐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으로 명성을 떨쳤다.

시는 5일 최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 시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돼 재정 인센티브 1억을 받았다.

시군종합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위를 성취했고, 행전안전부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규제혁신의 달인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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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 시장이 추진한 적극행정을 통한 신산업, 신기술 기업의 가시적 규제개선 성과라는 평가다.

관내 M사는 세계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 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2년간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애로가 있었는데 예비급여 도입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U사는 IoT,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으로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될 수 없어, 국내판로가 막혀 있었다.

하지만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신기술 스타트업도 공급기업 풀에 가입, 국내 판로를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됐다.

이는 최 시장이 기업과 중앙부처, 그리고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하고 끈질긴 다채널 건의와 설득을 반복한 눈물겨운 성과다.

또 시는 241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중 22건의 개선 수용을 성취했으며, 자치법규 규제 39건을 자율 정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위한 고정밀지도 운영구간을 조성했는가 하면, 자율주행 기업 유치와 시범 운영을 준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지역 혁신성장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의 개선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라며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