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 한참 뒤처져"... 中언론, 국방 예산 발표 후 '몸 사리기'

2019-03-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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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중국 국방비 규모, 세계 두번째지만 실제 전력은 아직 미미"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가운데) [사진=신화사]

군사력 과시에 열을 올리던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공개한 후 강군몽(强軍夢)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이 중국 군사력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서방의 ‘중국 군사 위협론'을 반박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6일 “중국 국방예산은 7.5% 증가했고 전략적 사고도 냉정해졌다’는 제하의 사평을 통해 “중국의 군비 증대를 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서방 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면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투명하지 않으며, 실제 군비가 발표보다 높다는 지적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군사 굴기'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7.5%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8.1%보다 폭이 작지만 1조1900억 위안(약 199조8000억원) 규모로 미국 다음인 세계 2위 수준이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국방예산은 7000억 달러(약 790조1600억원)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중국 다음으로 국방비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데 비해 실제 전력 수준은 두 번째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국이 실제 전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해군 능력은 항공모함 11개 전단을 운용하는 미국에 크게 뒤진다고 강조했다.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쫓아가려면 수 십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사평은 서방언론이 제기한 중국 국방예산의 투명성 결여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중국은 공식 발표보다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 있으며 2017년 추정치는 GDP(국내총생산)의 1.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중국의 군비 증강은 중국의 현실적인 국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적합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관영 중국일보도 "국방예산 성장은 항상 일부 서방 언론의 쉬운 표적이 돼 왔다"며 "세계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비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18년 중국 국방비는 GDP 대비 1.3%인 데 비해 일부 주요 선진국은 이 비율이 2%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마찰을 겪고 있다며,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많은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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