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中 최대 연례 정치 행사' 양회 4일 개막…경제·대만 문제 '촉각'

2일 오후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하며 사실상 양회 준비가 마무리됐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막을 올린다. 양회는 정치자문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전인대와 정협 대표 약 5000명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모여 중국의 대부분 국정 현안을 논의하며 예산안과 주요 법안,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양회를 통해 올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로드맵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 문제를 비롯해 대만 등 외교·안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목표 다시 5% 안팎?

시진핑 집권 3기 첫해로 잔치 분위기였던 지난해 양회와 달리, 올해는 미·중 갈등, 경제 악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치러진다. 경제가 올해 양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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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총리는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로, 목표치인 5% 안팎을 넘어섰다. 하지만 제로코로나 역풍을 맞은 2022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다소 공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망은 31개 성·시·자치구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5%로 목표치가 설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닥뜨린 중국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얼만큼 재정 부양에 힘을 쏟을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조 위안 추경(국채 추가발행)으로 연초 설정한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종전 3%에서 3.8%로 올려 잡았다. 이는 당국이 당분간 3%라는 암묵적 재정 적자 레드라인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보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침체를 겪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올해 양회 주요 의제다. 차이신은 양회에서 부동산 수요 진작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 지원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한 보장성 주택 건설·도시 재개발·공공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 3대 공정 정책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 국가 안보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으로 증폭된 투자자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양회에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푸웨이강 상하이 금융법률연구소 전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양회는 중국이 명확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무엇을 할지를 국내외 기업에 체계적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 과학기술 혁신도 양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고품질 성장을 강조해 온 시진핑 지도부는 최근 과학기술을 통한 첨단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속 신에너지차·리튬전지·태양광 배터리가 중국 대외 수출의 3대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고 적극 선전하는 중국이 이와 관련한 각종 육성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반중’ 민진당 재집권···대만 메시지 '촉각'

올해 양회를 앞두고 고위급 인사 낙마,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심화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며 경제만큼이나 외교·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정협 개막식에서 대만 관련 당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주석의 업무보고, 5일 전인대 개막식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그리고 폐막일 당일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의 대만 정책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달 대만 경비대를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양안 갈등이 악화한 데다 반중·친미 성향인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왕후닝 정협 주석은 지난달 말 열린 대만 공작 회의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는 기존 '억제'에서 한층 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홍콩 명보는 해석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회에서 공개될 올해 중국 국방예산 수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약 288조원)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해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올해도 '온건한(moderate)' 수준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며 대부분을 해군과 공군, 핵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부대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회를 계기로 새 외교부장(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외교부장 자리는 지난해 친강이 불륜설, 간첩설 등 각종 의혹 속에 낙마하면서 전임 부장이었던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7개월 넘게 겸직하고 있다. 중화권 매체는 양회에서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새 외교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친강과 달리 부드러운 성향인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면 중국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미국 몬태나대학에서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덱스터 로버츠는 2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류 부장은 카리스마가 있고 영어가 유창해서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에 '적합한 후보'"라며 "그의 임명이 미·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미·중 관계는 1년 전 '정찰 풍선'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안정화에 합의한 상태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루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구축을 위한 자국의 희망과 노력을 단호하게 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