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회] 화두는 경제...성장률 5% 제시할까

2일 오후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하며 사실상 양회 준비가 마무리됐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막을 올린다. 양회는 정치자문기구 격인 정협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양회를 통해 올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로드맵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리창 총리 첫 업무보고···성장률 목표에 '촉각'

특히 시진핑 집권 3기 첫해로 당정 수뇌부를 '시진핑 사단'으로 채우며 잔치 분위기였던 지난해 양회와 달리, 올해는 미·중 갈등, 경제 악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치러진다. 경제가 올해 양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게다가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과제와 목표 달성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적표를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리창 총리는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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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로, 목표치인 5% 안팎을 넘어섰다. 하지만 제로코로나 역풍을 맞은 2022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 게다가 올해 중국 경제가 미·중 지정학적 갈등에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압력, 실업난, 인구 감소 등 대내외 각종 도전에 맞닥뜨린 만큼 올해 성장률 목표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다소 공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망은 31개 성·시·자치구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5%로 목표치가 설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목표로 세운 2035년까지 GDP 총량을 2020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고, 대졸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5% 목표치가 적당하다고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업체 존스 랭 라살(JLL)의 팡밍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차이신망을 통해 진단했다.  
 

재정 확대·부동산 부양·신품질 생산력…해법 내놓나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닥뜨린 중국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얼만큼 재정 부양에 힘을 쏟을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조 위안 추경(국채 추가발행)으로 연초 설정한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종전 3%에서 3.8%로 올려 잡았다. 이는 당국이 당분간 3%라는 암묵적 재정 적자 레드라인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보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왕타오 UBS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신규 발행을 포함해 올해 중국 재정 적자율이 3.5~3.8%에 달할 것이고,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액도 3조8000억~4조 위안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침체를 겪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응책도 올해 양회 주요 의제다. 차이신은 양회에서 부동산 수요 진작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 지원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한 보장성 주택 건설·도시 재개발·공공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 3대 공정 정책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 국가 안보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으로 증폭된 투자자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양회에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푸웨이강 상하이 금융법률연구소 전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양회는 중국이 명확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무엇을 할지를 국내외 기업에 체계적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 과학기술 혁신도 양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고품질 성장을 강조해 온 시진핑 지도부는 최근 과학기술을 통한 첨단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속 신에너지차·리튬전지·태양광 배터리가 중국 대외 수출의 3대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고 적극 선전하는 중국이 이와 관련한 각종 육성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