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도 민생입법 물건너 가나

대미외교 나선 문희상 의장 (영종도=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2019.2.10 [e-mail]/2019-02-10 10:13:20/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하다.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협상은 말도 꺼내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원외교를 벌이고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서 시작된 2월 임시국회 파행 국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늦어도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18일 개회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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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열린다 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 신재민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모두 일축한 채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역제안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심기가 불편하다. 한국당은 2·27 전당대회와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겹친 데 대해 '신(新)북풍'이라 칭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입법도 모두 멈춘 상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이밖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중점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