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걸린 '일하는 국회'…쟁점법 재표결은 다음달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각종 정쟁으로 석 달째 개점휴업을 이어가던 22대 국회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8개 무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극한 정쟁에 갇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본회의는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연단에 올랐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상으로 나와달라는 말을 마치기도 전이었다.
 
우 의장이 "너무 빨리 나오셨다. 인사하는 것을 못 봤다"고 농담을 건네자 유 의원은 크게 웃으며 "다시 하겠다"며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인사를 했고 여야 의원들의 박수와 웃음이 나왔다. 이는 지난 본회의에서 우 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이 인사를 생략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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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던 법안이기에 '협치 의미'가 크다. 구하라법 역시 여야 강대강 대치에 밀려 거듭 폐기됐지만, 이번에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5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이달 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며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온도 차가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대상인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잠정 합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향후 갈등 불씨로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문제 등도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불안요소로 꼽힌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제발 약효가 없는 현금살포 같은 발상은 거둬달라"고 지적하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한편 우 의장은 오는 9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