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향후 5년 내 간부급 직원 150여명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4가지 사항 중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제외한 3가지를 대부분 만족시켰다. 때문에 자연 공공기관 지정 최대 관건은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여부로 모아졌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팀장 이상 보직을 맡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을 전체 직원의 45%에서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금감원에 3급 이상 간부금 직원 비중을 35%(700명)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감원의 3급 이상 간부는 851명으로, 전체 임직원(1980명)의 43% 수준이다. 이를 35%로 낮추기 위해선 3급 이상 직원만 150명 가량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상위 직급 인원 축소는 수용하되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5%까지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금감원은 공운위에서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수용했다.
한편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