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태 구속, 당연한 귀결…사법정의 세우는 계기 되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며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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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