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연금개혁 좌초...김성주 "尹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시도가 좌초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밝힌다면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득대체율 2% 차이로 여야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평소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 추진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언급한 것을 겨냥하고 "그냥 한 말이 아니다. 국민의힘에 보낸 지침"이라며 "야당은 무산을 얘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합의를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특위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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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많이 받자'며 이른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로,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선택했고, 야당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을 고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론을 존중해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시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공론화위의 선택인 소득대체율 50%에서 5%를 삭감한 것은 큰 양보였다"며 "그런데 우리가 43%를 받아도 국민의힘은 더 낮추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수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그냥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말로는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해놓고 국민 공론화위의 결과가 나오자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내가 더 부담하더라도 노후도 든든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론화위의 선택마저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연금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그들은 기금소진의 공포를 야기시키며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다가 막상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부추켜 보험사 등의 개인연금시장을 늘려보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개인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보험사 등은 시장확대를 위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길은 연금개혁을 공언해온 윤 대통령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면서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