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끝내나… 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정책 현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간 가운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된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주 의원이 2011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법원장 인청특위를 이끌게 된 셈인데, 이번 특위에서 2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주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 후보자도) 국민을 대신해서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애초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주 의원으로 교체된 것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김 위원장 사퇴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민주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을 이끈 것은 2011년이 처음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을 담당했다. 이어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 자질과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특위를 통해 후보자들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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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민주당이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했지만 이번에는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인식이 야권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70일을 넘어선 가운데 임명에 다시 한번 반대하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야권 측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일단 자질 논란에서 크게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기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고, 대신 사법 정책적인 점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이런 점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존 예상처럼 후보자 자질에 관한 검증보다 사법 정책을 두고 관련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행을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법원의 재판 지연도 정치적 편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법조계 역시 그간 인사청문 사례를 고려할 때 조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법원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평이 중론이다. 그간 사례와 비교하면 큰 흠결이 없고 경력으로도 기존 대법원장들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며 “야당으로서도 큰 흠결이 없는 후보를 연거푸 낙마시키면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