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화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 위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KT계열에서 분리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는 민영화 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로 갔고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입법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합산규제 분리와 관련한 입장과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