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우려…정부, 한-영 FTA 추진 등 피해 최소화

2019-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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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시 영국 수출 차질 우려…산업부, 업계와 대책 논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실시된 승인투표에서 부결된 직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부결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對)영국 및 유럽연합(EU) 수출 기업 등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지원 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한-영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탈퇴 이후 관세나 통관 절차 등의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으로 탈퇴가 영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는 2017년 사상 최대치인 14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EU FTA 효과 때문이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EU FTA의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다시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인증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국과 별도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오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무역작업반을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한·영 FTA를 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동향을 점검하면서 기업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등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체계를 소개한다.

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는 브렉시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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